「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71		제안연월일: 2018. 8. . 제 안 자: 박종혁 의원 (찬성자 18명)

1.  주    문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영향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안전하고 통일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고,

○ 인천시는 민·관 협의체와 협력하여 전자파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대책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한국전력에서는 서울지역 등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 확충을 목적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삼산택지 조성 시 15만4천V(볼트)의 특고압선이 매설된 곳에, 34만5천V의 전력 케이블을 추가 매설하기로 함.

○ 추가 설치구간에는 삼산타운 2단지 아파트와 인천 영선초등학교, 인천진산초등학교가 있고, 주민 및 아이들이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관련 지역 주민들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경로로 한전 측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음.

○ 1990년대 중반부터 생활가전 사용과 핸드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자파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자 2010년 전파법 개정으로 무선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어  과학기술부가 엄격히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였으나, 송전선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부재한 실정임.

○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밀양 765kV 송전탑 사건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송전선로 전자파의 위해성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편한 상황이 되어 왔음.

○ 현행 한국의 전자파 노출 안전기준은 ‘단시간’ 노출 되었을 때의 안전기준을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의 권고기준 833mG를 채택하고 있으나, 송전선로와 같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음.

○ 한전 측은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어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 뿐이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근거 또한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

○ 따라서 우리 인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정부가 앞장서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영향 역학조사 등을 통해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안전하고 통일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해 줄 것과, 인천시는 민·관 협의체와 협력하여 전자파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임.

3. 이송처:

○ 국  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정  부 :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지자체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4. 건의문: 붙임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1부.  끝.

「특고압 송전선로 전자파 대비 인체보호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한국전력에서는 서울지역 등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 확충을 목적으로 ‘수도권 서부지역 전력구 공사’를 진행하면서, 삼산택지 조성 시 15만4천V(볼트)의 특고압선이 매설된 곳에, 34만5천V의 전력 케이블을 추가 매설하기로 하였다.

추가 설치구간에는 삼산타운 2단지 아파트와 인천 영선초등학교, 인천진산초등학교가 있고, 주민 및 아이들이 장기간 전자파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관련 지역 주민들이 안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러 경로로 한전 측에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겪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생활가전 사용과 핸드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자파 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자 2010년 전파법 개정으로 무선 전자파에 대한 인체보호기준이 마련되어  과학기술부가 엄격히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였으나, 송전선로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부재한 실정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밀양 765kV 송전탑 사건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송전선로 전자파의 위해성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편한 상황이 되어 왔다.

현행 한국의 전자파 노출 안전기준은 ‘단시간’ 노출 되었을 때의 안전기준을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의 권고기준833mG를 채택하고 있으나, 송전선로와 같이 장시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한전 측은 ‘전자파가 유해하다는 근거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역학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어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을 뿐이지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근거 또한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인천시의회는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송전선로 전자파 인체영향 역학  조사 등을 통해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에 대한 안전하고 통일된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인천시는 민·관 협의체와 협력하여 전자파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9 월    일

인천광역시의회